이억원 “금융규율 흔들림 없이 유지 … 자금 물길 바꿔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규율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곳으로 자금의 물길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라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규율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자금의 물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조정에 따른 실수요자 자금 공급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린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총량관리 목표 상향을 대출 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현장 대응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데 대해 금융권의 자율관리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