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밤 재상고장 제출, "재산분할 판단 다시"SK㈜ 주식·SK실트론 지분 포함 놓고 재공방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데일리DB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데일리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한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다. 2017년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사실상 마지막 법적 공방으로 재산 분할 규모 뿐 아니라 SK그룹 경영권과 최 회장의 지분 처분 여부까지 맞물린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하고 자정 직전인 11시 59분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재산 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평가 방식이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3분의 1 대 3분의 2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확정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 측은 특히 SK㈜ 주식 가치와 주가 변동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을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단의 법리적 타당성을 대법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 80만원대까지 올랐던 SK㈜ 주가는 현재 50만원대로 낮아진 만큼 변동성이 큰 상장사 주가를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정했는지도 쟁점이다. 

    SK실트론 지분 역시 재상고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의 가치를 약 7500억원으로 평가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 취득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인 2017년에 이뤄졌고 노 관장이 취득 과정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실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 등을 고려하면 평가액 전부를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향후 944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도 현실적인 문제다. 최 회장 측은 앞선 조정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금 마련을 위해 최 회장이 SK㈜ 지분 등을 대규모로 처분할 경우 그룹 지배력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대규모 주식 매각에는 일정한 공시 절차도 필요한 만큼 최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 확정까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를 택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역시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을 토대로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했기 때문이다. 재상고심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앞서 이 사건의 재산 분할 규모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크게 달라졌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으로 봐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판단을 크게 바꿨다. 최 회장의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높이고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산정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가운데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 재산 분할에 반영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친인척 등에 지급한 1조1116억원 상당의 재산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재산 규모 역시 2심의 4조115억원에서 2조8999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대법원은 SK㈜ 주식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35%에서 3분의 1로 낮췄지만 가사와 자녀 양육을 비롯해 SK그룹 성장 과정에서의 기여는 인정했다. 여기에 SK㈜ 주가 상승분까지 일부 반영하면서 최종 재산 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