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청구서는 차주에게 … 주담대 가산금리 3.27% '역대 최고'

가계대출을 억누른 총량규제의 비용이 차주의 이자로 돌아왔다. 5대 은행 주담대 가산금리가 평균 3.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총량규제에 따른 대출 억제 비용이 신규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6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의 평균 가산금리는 3.266%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상승세는 올해 내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99%였던 가산금리는 1월 3.052%, 2월 3.094%, 3월 3.158%, 4월 3.210%, 5월 3.228%를 거쳐 6월 3.266%까지 올랐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3.93%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3.50%, 우리은행 3.36%, KB국민은행 3.13%, 신한은행 2.41% 순이다.

시장금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02%에서 4.50%로 0.48%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기준금리 성격의 금리 상승폭은 0.11%포인트에 그친 반면 가산금리는 0.33%포인트 뛰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조정하면서 총량을 관리한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된 것도 배경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650조 774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 8047억원 늘었다. 당초 연간 증가 목표인 4조 3300억원을 이미 1조 4700억원가량 넘어섰다. 한 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개별 은행도 가산금리를 먼저 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당초 강도 높은 총량관리로 대출 공급이 막히자 약 30조원의 추가 여력을 열어 잔금·이주비 등 주거 관련 실수요 대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총량 목표가 완화됐다고 대출 가격까지 곧바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시장금리도 높은 수준이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빠르게 낮출 유인은 제한적이다.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4.70~7.44%까지 올라 상단이 이미 7% 중반에 근접했다.

총량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다시 조정하는 사이 차주에게는 높아진 대출금리가 남은 셈이다. 특히 신규 주택 구입자와 대환 차주는 기존 대출자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 총량관리의 비용이 특정 차주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