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쟁점으로 번진 '용산 개발' … 150만+α 공급안 뒷전 밀리나

정부의 수도권 150만+α 착공 플랜이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 첫 단추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야당은 '타협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상가상 청와대가 의견수렴이라는 명목 아래 때아닌 여론조사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선 용산 개발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이 주택 공급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산 개발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외 신규택지나 사업지 공급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나 자치구청은 아예 권한이 없고,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며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며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라며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용산공원을 대규모 녹지공간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도심 녹지 공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니다"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공원 기능을 잃은 곳에 청년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반면 서울시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을 대체할 부지로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와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 부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여당은 용산공원이 아닌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로 여의도공원 13배에 달한다.이 중 약 10분의 1 규모인 용산 어린이정원 30만㎡를 청년주택 등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약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장의 이목은 오는 20일 예정된 오 시장과 김 장관의 회동에 쏠려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 시장이 용산 개발과 관련해 "타협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의미한 협의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주도의 '묻지마 공급'이 정쟁으로 심화되면서 150만+α 착공 플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용산 개발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공론화 과정에서 타 사업지 공급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그만큼 정책 동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의, 오염토 정화 등을 감안하면 용산공원 개발은 재건축 등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신속 공급을 강조하는 정부가 용산 개발에 혈안이 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선례가 나와야 공급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