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애최초 혜택 유지 … 월세 부담 큰 청년층 주거안정 위함금융 차단 아닌 비생산적·투기적 자금 흐름 잡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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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층 대상 ‘비(非)아파트 보금자리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아파트 구입 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들에게 빌라만 사라는 것이냐’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기존 지원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기존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정책모기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번에 신설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청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선구매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월세 지출이 큰 청년들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먼저 매수하더라도, 향후 혜택이 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 기조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과도한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며 “금융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분야로 쏠린 자금 흐름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