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 정부 기여금 반으로 줄어 청년도약계좌 해지자 3579명 … 원상 복구 절차 진행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자격심사 오류와 관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의원은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총 2만4300여명에 관한 자격 심사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진행됐다. 신청자 234만3000명 중 154만7000명이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했고 약 98만3000명(70.9%)이 일반형, 약 38만9000명(28.1%)이 우대형 가입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청자 154만7000명 중 2만4300여명에 대한 자격 심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2만여명은 우대형으로 통보받았다가 일반형으로 4300여명은 일반형에서 우대형으로 정정됐다. 가입 대상이 아닌데 통보받은 청년도 52명으로 나타났다.

    일반형은 월 납입금액의 6%를, 우대형은 월 납입금액의 12%를 정부의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뀌면 정부 기여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담당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4일 가입심사 결과를 통보한 뒤 사흘이 지난 27일 오류 발생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후 29일 오류 발생 건수를 파악했고 심사 결과 통보 일주일 만인 31일 오류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발송했다.

    "어디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파악하고 있나"는 박 의원 질문에 이 위원장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며 "철저히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책임 소재가 있는 기관에 대한 검사와 담당자 징계를 챙길 생각이 있나"는 박 의원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심사 오류 과정에서 우대형 통보를 받은 뒤 기존에 보유하던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피해자도 지난 7일 기준 3579명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해지한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존 가입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해지한 가입자 중 원상복구를 원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며 "가입한 분은 만기까지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청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청년들은 두 상품 중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