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기준 은행에 넘긴 금융당국 … 이억원 “분양가·감정가 자율 판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좌우하는 담보가격을 분양가와 감정가 중 무엇으로 정할지는 은행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커지면서 적용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별도의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산정 기준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담보가치를 어느 가격에 맞추느냐다. 분양 이후 주택가격이 오른 단지는 입주 시점 감정가가 분양가를 크게 웃돌 수 있다.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더라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대출 한도가 커질 여지가 있다. 최근 5대 은행이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한도를 5000억원에서 1조 5500억원으로 늘려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은행별 담보가격 기준도 대출 규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이 입주자 편의를 고려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감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그는 "당국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별도 지침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정비사업 이주비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주비대출 LTV 산정 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활용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 위원장은 종후자산평가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잔금대출은 은행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둔 반면 이주비대출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확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한 셈이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둘러싼 질의에도 이 위원장은 규제 완화라는 해석과 거리를 뒀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그는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며 "이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심사 오류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과정에서 2만 4300여명의 자격 판정이 뒤바뀐 데 대해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며 "철저히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에는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며 "(청년의 비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거나 몰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해서도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