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규제 움직임에 택배업계 촉각 … 야간수당에 인력확충까지 '요금 인상' 요인

택배업계가 새벽배송을 둘러싼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야간배송 기사의 근무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규제하는 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야간배송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데 이어 한 달 근무 횟수를 12회로 묶고 야간 할증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까지 택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택배사들은 고정 야간조 운영이 어려워지고 택배사와 영업점은 교대 인력을 늘리거나 배송구역을 새로 꾸려야 한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규정했다. 하루 야간작업은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한다. 1주 평균으로는 하루 8시간, 2주 평균으로는 주 4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택배업계는 근무 횟수 대목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 야간작업은 최대 3일까지만 연속으로 할 수 있고 한 달에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부분이다. 야간근무를 마치면 최소 11시간을 연속해 쉬어야 하며 3일 연속 근무하면 11시간 휴식에 더해 최소 24시간을 추가로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월 12회 제한이 시행되면 동일 기사가 매주 여러 날 고정적으로 새벽배송을 맡는 방식은 손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새벽배송은 밤사이 분류와 간선운송, 지역 배송이 연이어 돌아가는 구조다. 근무 가능 일수가 제한되면 같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기사가 근무일을 나눠 갖는 교대조를 늘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배송 권역이나 기사당 물량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박 의원안은 야간작업 기사에게 주간작업 보수보다 일정 비율을 더한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할증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야간배송 기사가 맡는 업무 범위도 좁아진다.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하는 기사에게 원칙적으로 집화·배송 이외의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분류·하역 등 추가 업무를 맡기려면 업무 종류와 수행시간, 보수를 서면으로 합의하고 별도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배송기사가 분류 등 부수 업무까지 함께 맡아온 영업점이라면 별도 인력을 두거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택배 본사의 책임도 커진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이 야간작업 시간과 휴식, 건강진단, 추가 업무 제한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사에 야간작업 보호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영업점을 거쳐 기사와 계약하는 구조에서도 본사가 야간배송 근무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별도의 비용 규제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나 심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한 택배기사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보험료를 택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영업점과 계약한 기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고 기사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염 의원안은 작업시간 규제 자체는 박 의원안보다 폭넓게 정부에 맡겼다.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상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심야배송 기사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사업자 쪽으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택배업계와 노동계는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야간배송 노동시간과 연속휴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논의됐던 주 48시간 문제가 이번에는 월 12회 제한과 야간 할증보수,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진 입법 형태로 국회에 넘어온 모양새가 적지않다. 

현재 국내에서는 쿠팡, 컬리를 비롯해 CJ대한통운 등 이커머스·택배업체들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고정 야간조를 교대제로 바꾸기 위한 추가 인력 확보와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새벽배송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오전 7시 이전 도착을 내건 '새벽에 오네'를 운영하고 있고, 주 7일 배송인 '매일 오네'와 당일배송까지 배송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진도 휴일·당일·새벽배송까지 배송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배송 속도를 놓고 경쟁해온 기존 택배사들도 새벽배송을 확대할수록 인력 규제와 추가 비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CJ대한통운의 올 2분기 택배 부문 매출은 98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 늘었는데 같은 기간 새벽·당일배송 물량이 65% 급증한 것이 주효했다. 

다만 택배비용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아직 산출하기 어렵다. 한국상품학회는 앞서 야간배송을 주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일 경우 추가 인력 3750명과 기존 기사들의 소득 보전 등을 가정해 월 369억원, 건당 1061원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특정 시간대에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라 근무시간과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교대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여기에 야간 할증보수와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결국 배송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