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5%의 벽' 낮춘 지주택 … 10곳 중 7곳 사업 '탄력'

기존 주택법은 지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부지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95%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95%'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높은 토지 확보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지주택이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의 토지 확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수년간 이어져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춘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434개 사업장 중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80% 이상인 곳은 5곳으로 파악됐다. 기존 기준인 95%에는 미치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으로 지주택 사업 전반의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진 것은 사업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처럼 토지를 80%만 확보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편에서는 '진입은 쉬웠고 완주는 어려웠다'는 지주택의 오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정된 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사업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