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협력체계' 효과에도 … 현장선 "수가·행정부담 개선 없이 본사업 전환 무리"

정부가 추진 중인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이 대학병원급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을 포함한 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현행 수가와 지원금, 배후병원 보상, 행정절차 등을 그대로 둔 채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하나의 협력망으로 묶는 구조다. 소아청소년병원 등이 '중점병원' 역할을 맡고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연계된다. 중증환자 등 상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등 '배후병원'으로 의뢰·전원하는 방식이다.

28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대한병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점병원 중 53.3%는 이번 사업이 위기에 처한 소아의료 문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26.7%로, 중점병원 10곳 중 8곳이 사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사업을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소아진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53.3%가 '매우 도움이 될 것', 33.3%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 응답을 합하면 86.6%다.

배후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과정도 '대체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53.3%였고 '보통'이 33.3%를 차지했다. 대체로 또는 매우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6.7%였다.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은 "소아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입원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중점병원(소아청소년병원)의 전원 수용률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는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 효과는 확인됐지만 … "협력 유지 자체에도 보상 필요"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이대로 본 사업 확장시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 것은 보상 수준이다.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중점병원의 46.7%는 현행 수가와 지원 수준이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실제 의뢰·전원 건수가 적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중점기관이 참여기관과 배후병원을 직접 구성해야 하는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나의 배후병원만으로 다양한 소아 세부질환에 대응하기 어렵고 협의·관리 인력과 행정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본사업 전환 시 마련해야 할 개선책으로는 60%가 '실제 의뢰·전원 건수뿐 아니라 협력체계 유지와 참여 자체에 대한 기본 보상'을 꼽았다.

이 밖에도 환자를 실제 진료한 기관에 대한 적정 보상, 기관별 역할과 투입 인력·업무량을 반영한 수가 및 지원금 확대, 정부·지자체 차원의 참여기관과 배후병원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 회장은 "질환과 진료 분야에 따라 여러 배후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기관·배후병원 구성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행정절차와 실적보고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 

◆ 지원금·행정부담도 숙제 … 참여병원 70% "조건 개선 필요"

참여병원들이 체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야간·휴일 진료 과정에서 정부의 시범사업 지원금이나 소아전문관리료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묻자 40%는 '일부에만 적용된다'고 답했다.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0%,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였다.

협력체계에 배정된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병원이 최종적으로 귀속받는 규모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0%가 '30% 미만'이라고 답했고, 40%는 아직 정산 전이거나 규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금의 50% 이상을 참여 인력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50%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행정부담 역시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따른 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 지출결의서 작성, 사용내역 제출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은 60%가 주당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 운영 과정의 어려움으로는 80%가 환자 동의와 별도 코드 입력 등 행정절차 부담을 꼽았다.

배후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별도 보상이 없어 전원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참여 의원의 야간·휴일 진료 참여도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현행 지정·수가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본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50%는 '조건이 개선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고, 20%는 '현 조건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참여병원 10곳 중 7곳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50%가 수가 산정과 배후기관 무보상 등 '보상 설계'를 꼽았고, 40%는 정책 설계·심의 과정에 소아청소년병원 등 현장 의료기관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60%가 소아전문관리료 대상 확대와 산정 상한 개선, 가산 적용 등을 포함한 '수가 구조 개편'을 선택했다.

지원금 상한과 집행 규제 개선, 배후기관 보상 신설 등 제도 현실화와 함께 정부 협의체 및 본사업 태스크포스(TF)에 현장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간호인력 구인난을 반영한 인력 기준 조정 등도 요구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의 진입 장벽도 확인됐다. 미참여 이유로는 해당 시·도에 중점병원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았다는 응답과 평일 야간 및 주말 진료 요건을 충족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25%로 나타났다.

본사업 확대 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43.6%가 '조건이 개선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고, 현 조건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5%였다. 반대로 현 조건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31.2%였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중점병원의 전원 수용률은 높은 반면 참여병원에서는 사실상 전원이 어렵다는 응답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책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중점병원 규모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부회장은 "시법사업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조금이나마 회생하는데 도움을 줬지만 본사업 전환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준 부회장 역시 "정부 지원금의 인건비를 50%로 써야하는 구조 속에서 해결해야 할 지점이 많다. 시설환경을 포함해 용도제한 없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조사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다. 중점병원인 소아청소년병원 19곳 가운데 15곳이 응답했고, 참여 소아청소년병원은 18곳 중 10곳, 미참여 소아청소년병원은 16곳이 각각 조사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