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기초연금 대수술 … '노인 70%' 줄이고 취약층에 더 몰아준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이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전면 바꾸려던 정부 구상은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며 발표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돼 있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사전설명회마저 시작을 한 시간여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복지부는 아직 결론 내지 못한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수급 대상을 줄이고 기존 수급자를 감액하는 방안이 노인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개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소득 착시 문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이 자리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 올랐는데, 이는 전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인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에 이르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실제 체감하는 소득과 크게 어긋난다는 점이다. 일해서 얻는 상시 근로소득은 우선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깎아주는 2단계 공제를 적용받는다. 그 결과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면 근로소득만으로 매달 약 468만원(연 5600만원 이상)을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에 든다. 

맞벌이 부부가구 역시 합쳐서 월 800만원(연 소득 1억원 육박)을 벌어도 수급 기준 문턱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 올해 기초연금 총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40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목표로 삼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갈아타는 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부터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에는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좁혀나가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렇게 문턱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재정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지급액도 그동안의 일률적인 월 35만원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도록 짰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지급액을 올려주고, 20~40% 구간에는 각각 35만9000원, 36만7000원을 준다. 반면 40%를 넘는 상위 구간은 월 35만원에 그대로 묶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부부에게 적용해온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