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734조원 향해 질주 … 李정부 임기 내 430조원 불어난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2030년까지 총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내년 1519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5년 국가채무는 1303조6000억원으로 2030년까지 5년만에 국가채무가 430조5000억원, 33%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가 불어나는 만큼 향후 경기 둔화나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악화할 경우 대응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등을 합한 재정수입은 내년 880조8000억원 규모다. 이어 2028년 920조5000억원, 2029년 951조8000억원, 2030년 984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9.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와 세수 기반 확충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수입은 2027년 584조4000억원, 2028년 606조7000억원, 2029년 625조5000억원, 2030년 644조8000억원 등으로 경상성장률을 웃도는 연평균 13.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감소하고, 기금수입은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율은 반도체 호황과 경제 성장세 지속, 국세 수입 확충 등으로 국세수입 호조세가 지속돼 21~22%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5년간 총지출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2027년 820조9000억원,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달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8~9%대 증가율에 버금가는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정운용계획대로라면 2027년에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59조9000억원 많지만 2028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줄고 2029년에는 역전돼 총지출이 총수입을 5조6000억원 웃돌고 2030년에는 그 격차가 20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데는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지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세수 증가분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3.8%에서 2030년 -2.9%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6%에서 2030년 49.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지출구조 조정을 상시·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의무지출 구조개편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다.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국채 이자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도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의료 등 복지지출 증가와 국채이자 부담으로 의무지출 소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과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부족함을 단순 보완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초격차를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경쟁하는 시기인 만큼 정부가 초기 투자자·수요자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