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내년 예산 2977억원 편성 … AI 방송 제작·허위정보 대응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이상 늘린 2977억원으로 편성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재원을 집중한다.

방미통위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 297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보다 346억원, 13.2%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예산은 크게 방송·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등에 배분했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방미통위는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중소·영세 방송사업자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AI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방송 콘텐츠 숏폼 제작과 관련 기술 교육을 이수한 청년인턴 지원 등을 추진한다.

AI 기반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라디오 방송사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유료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설립되는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관련 연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했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2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는 각각 25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예산도 증액했다.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은 전년 대비 10배 확대된 50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모든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은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으며, 소외계층 대상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