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 … 주택 공급에 30조 집중 투입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6조원 이상 늘어난 액수로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인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 예산은 전년 대비 2.5% 줄어든 24조원으로 편성된 반면 기금은 17.8% 증가한 45조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1조1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경우 공적주택을 올해 19만4000호보다 12% 이상 늘어난 21만8000호 공급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다.

이 중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3만3000호 신규 도입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 절반 이상은 청년층에 지원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기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1696억원)과' PF 앵커리츠'(1000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주택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사업에도 840억원이 반영됐다.

교통 지원 부문에선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카드' 예산을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증액해 가입자 95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자율자동차(731억원→8801억원), 도심항공교통(82억원→419억원), 드론(482억원→668억원)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복합재생 사업에 예산 294억원을 편성했다. 관광형대중교통 도시 추진에 31억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에도 70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지반탐사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50억원),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19억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41억원) 등 국민 안전 예산도 확보됐다. 내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1810억원 규모 예산이 반영됐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