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7697억·올해 比 8.2%↑ … 지역필수의료 1.26조 특별회계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148조769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에 별도로 투입할 1조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충, 국립대병원 육성 등에 재정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무게중심을 사회안전망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통합돌봄,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산업 육성에 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이 핵심이다.

정부는 1조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메뉴를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확보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사업은 현재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 규모로 확대한다.

퇴직 또는 은퇴를 앞둔 의사 인력을 지역의료에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진료 역량을 이른바 '빅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 구축과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진료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수당도 신설된다.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월 1000만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넓힌다.

내년 본격적인 현장 안착이 추진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도 예산이 확대된다.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은 기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히고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사업비를 1.2~1.5배 가산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을 새로 설치한다.

장애인연금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 중심인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혀 26만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9000명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는 4% 오른 1만7960원으로 책정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올해보다 2만8000개 늘린다.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투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를 비롯해 구급대와 병원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결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건강기록인 '나의 건강기록(PHR)'을 활용한 AI 서비스와 의료영상 QR 공유 등에 387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와 소버린 AI 구축에는 349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 13곳에 총 5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피부 빅데이터 확대와 해외 체험판매장 설치 등을 통한 K-뷰티 육성,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축소,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지급 확대가 추진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