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이 정부 방향 … 부동산 안정 답은 '공급'"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실거주 중심의 차등 과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 수정 취지는 비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내려 얻는 효과보다 실거주에 대한 혜택을 줘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거주·비거주의 차이는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추가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가를 직면한 최대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어서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 추가 공급 확대와 할인을 찾아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1% 상승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는 "물가가 내려가는 흐름이고, 유가 변수가 해소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대해 "최고가격제는 결국 국제유가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총수요는 통화당국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답"이라고 했다. 

특히 8·13 대책을 두고 "행정 절차를 줄이고 세제를 지원하려 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 분화로 시장을 끌고 가는데 언제까지 가구 분화가 진행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취임 시 경제 관계 장관과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을 신속 조율하는 '경제현안간담회' 신설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기민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적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한다"며 "과거에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고 녹실회의가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다만 "당시에는 녹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녹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은 없고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