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간 44개월→24개월 … 수도권 주요 현장에 344명 배치기본조사·감정평가 함께 진행 … 전문인력 250명 추가 채용광명시흥 보상 계약률 27% … 6만7000가구 2027년 착공 목표
  • ▲ 이성훈 LH 사장(가운데)이 2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LH
    ▲ 이성훈 LH 사장(가운데)이 2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보상 지연으로 주택 착공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조직과 업무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수도권 주요 사업 현장에 보상 인력 344명을 투입하고, 신규 지구의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2일 LH에 따르면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등이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집중 배치된다. 이달 중 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도 채용한다.

    LH는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보상 기간은 20개월 단축한다.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함께 진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보상 이후 이주·퇴거에 필요한 기간은 인센티브와 제재를 강화해 5개월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전체 기간은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짧아진다.

    보상 지연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본사에 보상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두고 국공유지·영업보상 심사와 행정절차 지연, 현장 민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의 조기 협조를 유도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에 협조한 소유자에게 이전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인도·이전을 거부한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성훈 LH 사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부지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으며 체결된 계약의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에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