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한화그룹 지분 취득 승인 규탄 집회 … 공정위에 재검토 촉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화가 KAI의 주요 공급업체이면서 일부 사업에서는 경쟁업체인 만큼 향후 경영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과 경쟁제한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KAI 노동조합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한화그룹의 KAI 지분 취득 승인 결정을 규탄하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 3곳의 KAI 주식 지분 15.89% 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모두 15.89%로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화가 KAI 주식을 5% 넘게 취득하며 지분 인수 목적을 경영 참여로 공시한 만큼 향후 정부 주도의 KAI 민영화가 공론화된다면 한화그룹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KAI 이사회 참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회는 공정위가 한화그룹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으로 개최됐다.

당시 노조는 공정위의 결정이 한화의 KAI 경영참여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한화가 이를 향후 KAI 인수나 경영참여 구상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도 공정위가 한화의 KAI 지분 취득에 대해 현재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지분율과 지배관계만을 기준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한화와 KAI 사이의 공급관계와 경쟁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은 KAI가 생산하는 T-50과 KF-21, LAH 등 사업에 엔진과 전자장비, 각종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우주사업에서는 KAI와 한화시스템이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사업에 각각 참여하는 등 일부 사업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가 KAI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공급업체 선정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계열사 제품과 기술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 다른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사업기회가 제한될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주사업에서는 입찰전략과 사업원가, 목표가격, 기술개발 전략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향후 한화가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등에 다시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공정위의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해당 기준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한화가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KAI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사업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부터 경영참여가 경쟁구조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판단 근거와 한화의 경영참여 가능성, 향후 재신고·심사 기준 등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향후 공정위의 답변과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AI 노조 관계자는 "이번 승인이 한화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독립경영과 공급망 독립성, 경쟁사업의 공정성, 핵심정보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