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재허가 조건 '부채 감축안' 불승인 … 방미통위 "3개월 내 다시 제출해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딜라이브가 제출한 부채비율 감소 방안을 불승인하고 3개월 내 구체적인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다시 마련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2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딜라이브는 2025년 재허가 당시 부채비율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방미통위는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딜라이브의 이행계획을 불승인하는 동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딜라이브는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방미통위는 KX이노베이션이 신청한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도 반려했다.

KX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CCS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기 위해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현 최다액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압류가 설정돼 있는 등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성개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주방송 주주인 금성개발이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방미통위는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4개 면 지역 피해 주민의 수신료 면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끝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비대면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대면 참석이 어려운 국민이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