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한 채에 LH 빚 2.9억 ↑ … 집값 상승 부채질하는 까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가구를 공급하면서 부담하는 부채가 2억9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사업비가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LH 직접시행까지 늘리면서 재무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발생액은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보다 60.9% 늘었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구당 사업비 증가 속도가 정부 지원을 앞지르면서 LH가 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도 커졌다.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도 LH의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도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관련 융자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은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증가한다. 반면 출자 예산은 같은 기간 1조4793억원에서 1조5497억원으로 4.8% 늘어난다.

LH의 중장기 부채비율도 상승할 전망이다.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까지 오른 뒤 2029년 26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급이자비용도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7125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LH 직접시행 확대에 따른 부담은 현재 재무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토지 공급 단계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직접 주택을 지을 경우 공사비까지 추가로 조달한 뒤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직접시행 물량이 늘어날수록 추가 자금 조달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물론, 비싸게 팔아야 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라는 정책 방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존 재무전망에도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