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금융권 출연금 1조4797억, 지난해 4396억 ‘역대 최대’서민금융 공급 24.2% 늘 때 출연금 91.5% 급증 … 증가 속도 4배은행권 7099억으로 전체 48% 부담 … 지난해만 2162억 출연
  • ▲ ⓒ박성훈 의원실
    ▲ ⓒ박성훈 의원실
    정책서민금융을 떠받치기 위해 금융권이 4년여간 낸 출연금이 1조 5000억원에 육박했다. 서민금융 공급이 늘어난 데다 대위변제율까지 최고 30%대로 치솟으면서 부실이 커질수록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재원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가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1조 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연금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2022년 2296억원에서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39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년 만에 91.5%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393억원이 걷혔다.

    서민금융 공급 확대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공급액은 2022년 5조 1648억원에서 지난해 6조 4124억원으로 24.2% 늘었다. 같은 기간 출연금 증가율은 91.5%로 공급 증가율의 약 4배에 달했다.

    부담은 은행권에 집중됐다. 2022년 이후 은행이 낸 출연금은 7099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958억원, NH농협은행 849억원, 전북은행 751억원, 하나은행 745억원, 우리은행 644억원 순이었다. 은행권의 지난해 출연금만 2162억원으로 전년보다 67.5% 뛰었다.

    부실 확대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33.7%, 햇살론15는 29.0%에 달했다. 햇살론카드와 햇살론뱅크도 각각 22.9%, 18.7%를 기록했다. 차주가 갚지 못한 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재원 부족분을 금융권 출연으로 보충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출연요율까지 높아졌다.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0.06%에서 0.1%,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인상됐다.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비용이 계속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부실이 커질 때마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돈을 걷어 메우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해법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출연금 확대에만 기대지 말고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이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