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주택건설과 주거복지 분리 … LH, 두 공사로 재편개발이익, 주택도시기금 거쳐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부채 173조7000억원 … 자산·부채 배분은 후속안서 확정
  •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한다. 한 기관에 섞여 있던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LH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기능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가 각각 맡는다.

    정부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사업과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거복지를 각각 전문화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가 둘로 나뉘더라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적립한 뒤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기존 LH가 개발사업에서 번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해 온 교차보전 기능을 별도 재원 체계로 이어가는 셈이다.

    LH 개편에는 불어난 재무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LH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 방식을 바꾸면서 향후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현재 173조원대에 달하는 LH 부채와 보유 자산을 두 공사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거복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전할지와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도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H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국토부 소관 기관 가운데 14곳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는 통합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합친다.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도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된다.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등 철도 자회사도 기능에 따라 3개 자회사로 재편된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개편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