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 장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본격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에 남을 공공기관의 기준을 다시 따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이 비슷한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모아 배치한다.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과 지역 등을 담은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5대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수도권에 반드시 남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차 이전 때보다 수도권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기관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350여 곳이다. 각 부처 소관 기관을 폭넓게 들여다본 뒤 실제 이전 가능한 기관과 배치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무부처로 관계부처와 해당 공공기관, 노동조합,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담당한다.

기관 배치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순히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는 방식보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에 무게를 뒀다. 정부의 5극3특 성장 전략과 각 혁신도시의 기존 기능을 고려해 이전기관을 배치하고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대해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가 이동해 지역 산업을 키우는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별 전략산업과 연관된 기관을 모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속도도 1차 때보다 높인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50개 기관과 종사자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이동했지만,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정부는 이번에는 새 청사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먼저 옮길 방침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을 지급한다. 조기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는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도 신설한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차 이전 당시 운영된 특별공급은 특혜와 전매 논란 등을 거쳐 2021년 폐지됐다. 김 장관은 관련 제도의 부작용과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