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시간 안팎에서 30~40분 수준으로 경감구비서류 17종에서 10종 안팎으로 통합자필기재 문구도 163자에서 51자로 축소중복 서명 없애고 일괄서명 도입2027년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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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및 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 상품의 가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영업점 창구에서 소요되던 시간이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판단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 위주로 설명을 집중시키고 가입 절차 전반을 효율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서류 간소화, 투자자 성향 확인 체계 개선, 설명의무 내실화를 통해 현재 평균 60분에 달하는 창구 가입 시간을 30~40분 안팎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금융사들이 소비자의 실질적 이해를 돕기보다는 분쟁 대비 등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형식적인 설명과 과도한 서류 작성을 요구해 가입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상 17종에 달하던 가입 관련 서류는 10종 안팎으로 대폭 줄어든다. 성격에 따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유사한 목적의 서류는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자필서명 관행도 전면 손질된다. 평균 17회에 달하던 서명 횟수를 3~6회 안팎으로 대폭 줄이고 기본서류 중심의 일괄서명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한 번 서명하면 이미 검토를 마친 부속서류에는 법령상 강제 규정이 없는 한 별도 서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이 직접 손으로 써야 했던 문구 역시 핵심 단어 위주로 추려 기존 163자 수준에서 51자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며, 계약이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점 내 독립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이 가입 서류 항목 및 변경 사항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들여다보도록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 절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모바일 등 비대면 사전 작성도 전면 도입된다. 소비자가 은행·증권사 방문 전이나 창구 대기 시간에 투자 성향을 미리 입력해 두면, 창구에서는 투자 적합성 결과 고지와 계좌 개설 등 실제 계약 절차만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 창구에서 같은 직원을 통해 여러 상품을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 투자 성향이 일치한다면 관련 서류를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설명서 체계도 바뀐다. 원금 손실 위험이나 유사 금융상품과의 차이점 등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정보가 전면에 배치된다. 투자자의 성향과 과거 경험을 고려해 고객이 동의할 경우 부차적인 설명은 간략히 줄이고, 다수 상품 동시 가입 시 겹치는 설명은 1회로 갈음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과 고객 정보 확인, 상품 설명 등 각 가입 단계에서 10분 안팎씩 줄여 총 소요 시간을 절반가량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자율규제 마련과 전산 시스템 개편, 금융사별 내규 반영 작업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