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4년 새 287조 증가, 2030년 전체 국가채무의 75.7%나랏빚 이자만 53조3000억원, 국가채무 '질'도 악화 2006년 이후 매년 공개하던 적자성 채무 전망, 올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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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불어나면서 매년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적자성 채무와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 채무 관리 계획에서 그동안 매년 공개해온 적자성 채무 중장기 전망을 제외하면서 재정 정보 공개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 채무 관리 계획 등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에서 내년 11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높아진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상승한 뒤 2030년에는 75.7%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4원 가운데 약 3원이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되는 셈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6000억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에서 금융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 등을 포함한다. 금융자산 등 대응 자산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별도의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국가채무의 총량뿐 아니라 '질'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전망이 과거 계획보다 개선된 점은 변수다. 직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8년 적자성 채무를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에서는 각각 1192조4000억원과 1245조8000억원으로 낮아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인데도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 채무 관련 자료에서 해당 중장기 전망을 뺐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첨부 서류인 국가 채무 관리 계획에 적자성·금융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역대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적자성 채무 전망은 2006년 이후 매년 포함됐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핵심 채무 지표가 별다른 설명 없이 빠진 만큼 재정정보 공개의 연속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랏빚이 늘면서 이자 부담도 가파르게 커진다. 국가 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31조7000억원에서 올해 36조5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42조8000억원으로 40조원을 넘어선 뒤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보다 4년만에 16조8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GDP 대비 국가 채무 이자비용도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비용은 이미 발생한 채무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만큼 늘어날수록 정부의 정책 재량 여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채무 자체도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거쳐 2030년 173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근거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50%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직전 중기 계획에서 전망했던 2029년 국가채무비율 58.0%보다 9.0%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이자 지출 비율이 올해 1.3%, 내년 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각각 2.0%, 2.1%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이자 부담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GDP 대비 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국민이 실제 부담해야 할 채무의 절대 규모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적자성 채무와 이자 비용은 동시에 증가하는 만큼 재정 운용에서 채무의 규모 뿐 아니라 구성과 상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