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가보증 부채 2030년 1150조 넘는다 … 잠재적 나랏빚마저 '눈덩이'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2030년 11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4년 뒤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1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적 재정 부담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이다. 이에 향후 경기·세수 여건이 악화하거나 관련 기관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 대응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년 만에 129조6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1.0%에서 4.4%로 크게 높아진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이나 기금 등이 채권을 발행할 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다. 당장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나랏빚'으로 분류된다.

특히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0조원대를 유지했던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20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매년 3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증가 속도도 기존 정부 전망보다 빨라졌다. 1년 전 정부가 내놓은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는 2029년 국가보증채무를 8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같은 해 전망치가 124조7000억원으로 44조2000억원이 상향됐다.

보증채무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확대와 한미전략투자채권 신규 발행이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정부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000억원에서 2030년 78조5000억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새롭게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도 국가보증채무 증가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9조8000억원(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보증 잔액이 2030년 41조7000억원(28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연간 기금채권 발행 규모를 10조4000억원(70억달러) 한도 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부채도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년 만에 219조1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 증가와 근로복지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신규 기관 편입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LH 부채 증가 폭이 크다. LH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모두 곧바로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정부가 보증한 채권도 정상적으로 상환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경기 침체나 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기관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정부 재정으로 부담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도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채무 규모는 계속 커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이 꺾이거나 채무·부채 기관들의 상환 여력이 약화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가 곧바로 국가채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가 최종 보증인 역할을 하는 만큼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