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일부터 주요 인허가·등록 8종 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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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에 인허가·등록을 신청할 때 사전협의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를 본심사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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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인허가·등록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기술금융업 등록, 할부금융업 등록, 시설대여업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등 8종이다.금감원은 지난 2023년 3월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을 개설해 인허가 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협의 신청을 받아왔다.포털 구축 이후 지난해까지 인허가·등록 등 195종에 대해 연평균 426건의 사전협의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이번 시스템 개편 대상인 8종은 연평균 172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한다.기존에는 사전협의를 마친 뒤에도 인허가·등록 본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했다.앞으로는 사전협의 단계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본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작성 내용과 첨부서류가 반영돼 인허가·등록 신청서가 자동으로 완성된다. 다만 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일부 인허가의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신청 과정에서 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도 항목별로 구분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만 온라인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신청인이 서류 작성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자가점검 기능인 '퀵 리뷰(Quick-Review)'도 신설했다. 신청 접수와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주요 진행 상황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신청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진행 상황과 보완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과 보험중개사의 등록·변경 절차도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보험전문인 등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전문인 등록 등의 신청 건수는 연평균 약 1900건에 달한다.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규·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자료가 제공되고 신청 접수와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된다.이번 개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디지털화돼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적용 대상 업종을 늘리는 등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