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말전도' 무안 추모공원 다시 간다 … 국토부, 세월호 방식으로 재추진

진상 규명과 우선순위 논란으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12·29 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건립 사업이 정부 주도로 재추진된다. 다만 참사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지펴진 논의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 4일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참사 추모시설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모시설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후속 과제 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책적 기본방향을 먼저 다지고 사회적 공감대부터 쌓아가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참사 발생 불과 8일 만에 무안공항 인근 부지 7만㎡에 460억원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며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최우선돼야 하는 시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시설물 건립을 서두르자 '본말이 전도된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내부에서조차 실질적 위로와 진상 규명보다 구체적 계획 없는 예산 추산이 앞섰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경기도 안산시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봉안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사고 발생 후 4년가량 지나서였다는 점과도 크게 대비됐다.

참사 직후 성급한 발표로 멈춰 섰던 추모공원 논의는 국회가 지난해 4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희생자 추모와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유가족 측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첫 후속 조치인 셈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조정실과 안산시가 밟은 단계별 추진 절차가 선행 사례로 적시돼 있다. 

안산 4·16생명안전공원이 부지 선정 난항과 사회적 갈등 속에 참사 후 13년이 지난 2025년에야 첫 삽을 뜬 만큼, 무안참사 추모시설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부터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행보에도 진행 시점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사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국토부 내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건립 논의가 앞서가면, 자칫 진상 규명 책임을 희석하는 면피용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유가족들과 공감대를 이룬 뒤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된 사안"이라며 "책임자 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