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3010억 '역대 최대' … 83%가 '전국민 AI 활용' 집중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3010억원을 일반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137억원 대비 22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80% 이상이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에 배정됐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총 21개 사업, 301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주권재정 실질화 취지로 제안 범위와 참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신규사업을 비롯해 기존 사업의 지출효율화 방안까지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개 사업, 137억원 대비 사업 수는 12개(133%), 예산은 2873억(2097%) 급증한 것으로, 2018년 제도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여명으로 확대·개편했고 국민참여단 규모도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됐다. 

단일 사업 규모가 큰 신규 제안 채택도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금액 기준 가장 큰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으로 2500억원이 편성됐다. 전국민 AI 활용을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의 제안으로 예산안만 국민참여예산의 83%에 달한다.  

교육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199억6000만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이음프로젝트(90억5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56억원)' 등도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경찰청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13억 3100만원)', 재정경제부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5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13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출효율화 국민 제안을 통해서는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이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됐다.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7년 정부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플랫폼을 통해 신규사업 또는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