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주택 공급 실행의 시간 … 정비사업 병목 줄여야"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7일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공급대책의 신속한 실행 지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500가구 미만 소규모단지 핀셋지원 등 재개발·재건축 지원 다각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 주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사항을 정부와 신속히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주택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장 데이터 분석부터 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 점검, 지연 요인 파악, 갈등·분쟁 조정,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현장과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 이행상황과 시장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