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시절엔 "지자체 죽이기"라더니… 집권 후 지방재정 옥죄는 李정부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래기금 신설로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 예산이 약 30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치가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 최초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인 이 대통령은 10년 전 성남시장 시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에 '지방자치 죽이기'라며 단식 투쟁을 불사하기도 했다. 

9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세종시, 제주도, 대구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각 지자체들의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같은 우려는 미래기금 신설에 따라 예산 배분 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내국세의 19.24%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된다. 그러나 미래기금 신설로 산정 기준이 기금 적립금을 제외한 19.24%로 바뀌면서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일 미래기금 신설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는 97조2000억원에서 67조6000억원으로 29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경상북도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4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전날 대구시를 방문해 "미래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받쳐주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해명했다. 

반면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면서 지방우대 및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를 주장하지만 미래기금의 지방계정의 지출액은 15조3000억원에 그치고 여유재원을 합산해도 20조3000억원으로 기금으로 가져간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그 용도를 지정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재정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재정권 훼손을 비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를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에 나서자 11일 간 단식 투쟁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재정 여건이 좋은 성남시는 정부의 보통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불교부단체에 속했다. 이에 성남시는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신 각 시‧도 차원에서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는 특례 대상에 속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우선배분 특례가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훼손한다고 보고 폐지에 나섰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지방자치 고유의 재정과 권한을 무시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 죽이기"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에 2016년 성남시 등은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우선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19년 헌재는 특례 폐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부유한 지자체의 우선조정교부금 폐지에 단식까지 불사했던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지자체의 필수 재원인 보통교부금을 축소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