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불법 리딩방, 종목 찍어주기 넘어 AI·자동매매로 계좌까지 넘봐"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피해 민원이 최근 5년간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계좌에 사실상 손을 대는 불법 투자일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이어 일부 업체는 AI와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3357건, 수사의뢰는 5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2년 1508건에서 2023년 846건, 2024년 444건, 2025년 37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도 7월까지 18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수사의뢰는 2022년 199건, 2023년 183건, 2024년 52건, 2025년 88건에 이어 올해 1~7월 28건이었다.

금감원이 일제·암행점검을 통해 직접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한 사례도 ▲2022년 84건 ▲2023년 58건 ▲2024년 112건 ▲2025년 105건 등 4년간 359건에 달했다. 올해 적발 실적은 점검 결과를 취합 중이다.

돈을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리딩방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모두 538건으로, 2022년 223건, 2023년 89건, 2024년 102건, 2025년 80건에 이어 올해도 44건이 접수됐다.

특히 단순 종목 추천을 넘어 투자자의 판단 영역까지 침범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가 실제 점검에서 적발됐다. 2022년 10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등 최근 4년간 22건이다.

일부 업체는 한발 더 나아가 AI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불법 영업 수단으로 활용했다.

금감원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AI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이를 주식·상장지수펀드(ETF) 자동매매에 활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 종목과 매매시점, 매매가, 리밸런싱 주기 등 구체적인 투자판단까지 제시했다.

B사는 회원 계좌를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연동해 사전에 설정된 전략에 따라 종목 선정부터 매매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내지 않아도 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종목과 매매시점, 수량을 결정하는 구조다.

불법 영업이 기존의 '종목 찍어주기'에서 벗어나 AI·알고리즘을 앞세워 투자자의 계좌와 매매까지 파고드는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는 셈이다.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로 알고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투자판단을 업체에 맡기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감독당국의 관리체계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와 점검·수사의뢰 실적을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텔레그램, 유튜브 등 채널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불법 영업의 주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어디서 어떤 방식의 불법행위가 확산되는지조차 통계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 리딩방이 '종목 찍어주기'를 넘어 AI·자동매매로 투자자 계좌까지 넘보고 있다"며 "불법업체는 진화하는데 감독이 제자리라면 피해 뒤를 쫓아가는 '뒷북 감독'만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 수법을 상시 추적하고  불법 투자일임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