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 폐지 앞둔 근로·산업안전 감독관 제도 … 인력·수사역량 '빨간불'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근로·산업안전 감독관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연차 인력 편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대상 사업장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일선의 수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근로·산업안전 감독관 현원은 3800명으로 정원 5131명보다 1331명 부족하다. 충원율은 74.1%로 90%를 웃도는 노동부 전체 인력 충원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 분야만 떼어놓고 보면 인력 부족과 경험 편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산업안전 감독관 현원은 1510명으로, 정원 2095명의 72.1%에 그쳤다.

이 가운데 경력 3년 미만은 92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은 220명(14.5%),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63명(17.4%)이었다. 반면 경력 10년 이상 감독관은 98명으로 6.5%에 불과했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는 물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구조, 의사결정 과정까지 추적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사건보다 수사 범위가 넓고 법리 판단이 복잡한 데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규 인력이 대거 충원되면 저연차 감독관 비중은 당분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 감독관 650명, 내년 540명 등 1000명 이상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근로 감독관 등을 포함한 전체 감독관 정원도 내년 5831명으로 올해보다 700명 늘어난다. 노동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도 7·9급 국가공무원 정기공채 규모는 1200~15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감독 대상이 인력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을 올해 9만곳에서 내년 15만곳으로 6만곳 확대할 방침이다. 정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감독관 1인당 감독 물량은 17.5곳에서 25.7곳으로 약 47% 증가한다. 실제 충원율을 고려하면 일선 감독관이 체감하는 업무 부담은 이보다 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지도·조언'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감독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이나 증거 확보가 미흡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완했지만, 앞으로는 감독관 스스로 수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커지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인력 확대만으로는 수사 공백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하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복잡한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을 뒷받침할 수사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