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8년부터 주요 車부품 탄소국경세 확대 추진
부품 공급망 부담 커져...'탈한국' 우려도 확대현지 생산·조달 늘면 국내 2·3차 협력사 일감 위축
美 현지화에 부품 수출 6.7%↓ 저탄소 공급망 전환 시급
  • ▲ ⓒ생성형AI
    ▲ ⓒ생성형AI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탄소국경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부품 생태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산 부품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국내 부품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6일 EU 이사회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자동차 부품 등 하류 제품으로 확대하는 협상안을 채택했다.

    CBAM은 EU 역내 생산품이 부담하는 탄소비용을 수입품에도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사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EU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대상 부문은 올해부터 비용 부과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약 180개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승용 완성차는 제외됐지만 상용차와 섀시·차체·변속기·휠 등 주요 제동·현가 장치 포함됐다. 

    확대안이 시행되면 변속기를 만드는 현대트랜시스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HL만도 등 국내 주요 부품사의 유럽 수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부품사는 비용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확보해 유럽 고객사에 제공해야 하고, 고객사는 부품에 쓰인 철강·알루미늄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 배출량을 인정받으려면 소재 공급사와 협력사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탄소비용에 자료 수집과 산정·검증을 위한 관리비용까지 납품가격을 압박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비상 브레이크’ 삭제도 지지했다. 수입품 가격 급등 등 비상 상황에 특정 품목을 CBAM 적용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빼주는 장치다. 삭제안이 최종 반영되면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여지도 줄어든다. 

    완성차업체로선 구매선을 현지 업체로 돌릴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국내 부품사 역시 유럽 납품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생산·조달을 확대할 압박을 받게 된다. 해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현지 납품망에 합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탄소 규제가 생산거점의 ‘탈한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에서 생산해 보내던 물량이 현지 제품으로 대체되면 국내 공장의 가동률과 고용, 2·3차 협력사의 일감은 위축될 수 있다. 완성차업체와 대형 부품사의 해외사업이 성장 하더라도 국내 투자·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산업통상부가 올해 5월 공개한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품산업은 사업체 2만1000개, 종사자 45만6000명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자금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소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다. 한국무역협회는 ‘EU의 CBAM 시행이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별도 저탄소 대응이 없으면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 물량이 2031∼2034년 7.7∼17.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203년 39%로 낮아지고 2034년에는 사라지면서 역외 기업의 부담도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관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