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내달 정무위 국감 핵심 쟁점 개인투자자 관련 손실 규모 약 56조3000억원 추산증권사, 5월27일~7월31일 위탁매매수수료 931억원 거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증권 3곳 수수료만 약 375억원국감서 '최초 제안자'·청와대 비공개 간담회·투자자 보호 여부 집중 검증
  • ▲ ⓒ연합뉴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연합뉴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약 56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증권사들은 두달 만에 931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증권사 수익은 쌓이면서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제안하고 밀어붙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을 취합했다. 명단에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지난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쳐 도입했느냐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ETF 규제 비대칭 해소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5월27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상장했다. 금융당국도 출시 당시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점을 별도로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지난 1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금융당국, 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서 제출된 일부 업체 제안자료와 한국거래소 발제자료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요구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 회의 일주일 전인 1월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 실무진 등이 참여한 사전 회의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등 ETF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청와대와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 가운데 어느 쪽에서 상품 도입을 처음 제안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논란을 키운 것은 출시 이후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헤드는 지난 7월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이 지난 6월22일 약 76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7조6000억원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후에도 약 9조200억원 규모의 신규 설정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전체 손실 규모가 약 5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자산별로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 감소 폭이 약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역시 약 7조28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일인 5월27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손실률은 한때 60%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기간 증권사에는 거래 수수료가 쌓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이 상장한 5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 거래를 통해 거둔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총 931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매매가 반복될수록 증권사에는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다.

    수익은 대형 증권사에 집중됐다. 한국투자증권이 219억9319만원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124억2539만원, 키움증권 123억3506만원, 미래에셋증권 80억662만원, 삼성증권 74억4915만원 순이었다. 상위 5개사가 전체 수익의 66.8%인 622억941만원을 가져갔다.

    특히 수수료 수익 상위권에는 1월13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 포함됐다. 세 회사가 두 달간 거둔 수수료 수익은 약 375억원으로 전체의 40%가 넘는다. 반면 대다수 중소형 증권사의 관련 수익은 수천만~수억원대에 그쳤고 일부 증권사는 거래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제한한 데 이어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괴리율 관리와 매매요건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불완전성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상품 출시를 결정한 정책 과정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사전 위험 검증과 증권사의 판매·마케팅, 투자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증권업계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초 제안자와 도입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보는 시각도 있어 실제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출시 당시부터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만큼, 국감에서는 누가 도입을 제안했는지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업계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투자자 손실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를 거둔 만큼 판매 과정과 위험 고지가 적절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