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상황실 이송병원 지정 확대 … "수용만 늘리면 결국 과밀화"환자단체도 "병원 문 통과가 끝 아냐 … 적기·최종치료가 기준"법안 대응 놓고 학회 내부 갈등 폭발 … 자격상실 심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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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응급실 현장에서는 되레 과밀화와 재전원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119가 환자를 보낼 병원을 신속하게 정한다고 해도 해당 병원의 배후 진료과와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실제 치료역량까지 동시에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안 대응을 둘러싼 갈등은 응급의학계 내부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기관 선정이 지연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등이 개입해 병원을 선정·연결하는 구조다.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하고 의료기관별 인력·시설·장비와 수용 가능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문제는 '병원을 정하는 것'과 '그 병원에서 실제 치료가 가능한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장은 아무것도 바뀔 게 없는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 무조건 데려다 놓게 되는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그토록 막아왔던 법안이 이렇게 통과돼 현장에서는 허탈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응급실 병상이 남아 있다고 해서 새로운 중증환자를 치료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중증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의학과 의료진뿐 아니라 해당 질환의 전문과와 수술실, 마취 인력, 중환자실 등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같은 병원이라도 기존 중증환자의 수술이나 응급처치 상황에 따라 수용 능력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이 회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응급실에 심폐소생술 후 회복된 환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추락환자와 출혈환자까지 연이어 도착한 사례를 들었다.그는 "조절되지 않으면 이미 치료받던 사람도 위험해지고 새로 온 사람도 위험해진다"며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인데 시스템 없이 강요하면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시간 의료자원 정보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례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현재 다른 수술을 하고 있는지, 해당 수술이 언제 끝나는지 등 실제 배후진료 상황까지 전산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병원 선정 단계만 단축하고 수용 이후 전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화로 병원을 찾는 뺑뺑이'가 '환자를 실은 채 병원을 옮겨 다니는 재전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자단체도 "수용 아닌 적기 치료가 기준"환자 측에서도 수용 중심 접근만으로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기준을 단순히 '병원이 환자를 받았느냐'에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병원이 환자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보다 그 환자가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더라도 응급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중환자실이 없어 다시 전원하고, 필요한 전문과 진료가 지연된다면 형식적으로만 '수용'됐을 뿐 실질적으로 제대로 치료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연합회는 단순 수용률보다 신고 이후 적정 의료기관 도착까지 걸린 시간, 전문의 진료와 응급수술까지의 시간, 중환자실 입실과 최종치료 여부, 재전원 발생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국가나 119가 수용병원을 지정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치료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계속 받게 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환자단체는 일단 병원에 들어간 것을 해결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결국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기에 받고 최종치료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들의 문제의식이 맞닿는다.◆ 법안 대응 놓고 학회 내홍 … 이사장 '탄핵론'까지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대한응급의학회 내부에서도 본격화됐다.본지 취재 결과 현재 학회에서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회칙상 공식 절차는 탄핵이 아니라 임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지만 이사장이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의학계 내부에서 탄핵론이 번지고 있다.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학회의 대응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학회 내부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후 학회의 대외 입장이 달라졌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회원들의 현장 인식과 다른 방향으로 법안 대응이 이뤄졌다는 책임론도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학회 회칙에 따른 이사장 자격상실 심의가 요청됐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는 향후 당사자의 소명과 학회 내부 심의를 거쳐 판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