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취임식 …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역량 집중"통합 심의 구축 … 민간 장기임대 늘려 전세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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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실용 중심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계획이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 입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도 했다.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현 상황에 대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 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임대차 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주택 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더 많은 무주택자가 좋은 입지의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선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 것"이라며 "기업형 첨단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홍 장관은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절차 간소화와 부처간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자료 작성은 확 줄였으면 한다. 형식보다 내용을 보겠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했다.이어 "직급과 소관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실·국 간 칸막이도 더욱 낮추자"며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내 일'과 '네 일'을 구분하기에 앞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답을 찾는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