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재산 다시 들여다본다 … 다음 달부터 하반기 확인조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부터 생성된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수급자가 반복해서 소명하는 불편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살펴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진행한다.

하반기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활용해 11개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을 점검한다.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는 빠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 판정에 활용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의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으면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할 때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보충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자료마다 생성·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이미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과거 소득이 현재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수급자가 중단된 소득을 확인조사 때마다 다시 소명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오래된 자료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반복적인 소명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조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 AI의 활용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AI는 수급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살펴봐야 했던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수급자별 참고자료 조회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 확인,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정기 확인조사에 앞서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정비한다.

정비 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상담과 신청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액이 줄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복지부는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신속히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