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2조5479억→3조6601억 늘었지만 청년 참여 사업 2만8049명→8005명으로 축소 고령층 20만9270명↑… 증가분 대부분 차지2022년 이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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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공공일자리 감소 이미지 ⓒ챗GPT
청년층 취업자가 46개월 연속 줄어든 가운데 정부 주도 직접(공공)일자리사업 청년 부문이 3년 새 7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 예산과 참여 인원은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층 고용은 뒷걸음질쳤다.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및 인원 현황'에 따르면 15~34세 참여 인원은 2022년 2만8049명에서 2023년 9488명, 2024년 7673명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8005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2022년보다 2만44명(71.5%) 적었다.전체 참여 인원은 2022년 102만7287명에서 2023년 106만6941명, 2024년 118만2595명, 2025년 124만4650명으로 증가 추세다. 연도별 예산도 2022년 2조5479억1200만원에서 2023년 2조8598억8800만원, 2024년 3조4809억1700만원, 2025년 3조6601억1900만원으로 늘었다.65세 이상 고령층 참여자는 2022년 87만1152명에서 지난해 108만422명으로 20만9270명(24.0%) 늘어 전체 참여자 증가분인 21만7363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55~64세 장년층도 같은 기간 9만6692명에서 12만6308명으로 증가했다.반면 전체 참여자 가운데 청년 비중은 같은 기간 2.73%에서 0.89%, 0.65%, 0.64%로 점차 낮아졌다. 전체 사업 규모와 고령·장년층 참여가 커지는 동안 청년 참여 인원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청년 참여 감소에는 사업 구성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개 유형에 청년 1만8885명이 참여했다. 당시 전체 직접일자리사업 청년 참여자의 약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2023년 이후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목록에서 빠졌다.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사업에 3조9854억2500만원을 투입해 128만8374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공형과 민간형에 배정된 인원만 112만1665명에 달했다.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지난 8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며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 목표와 실적을 살피고, 기존 청년 일자리사업이 이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나경원 의원은 "과연 기존의 공공일자리가 청년들의 실제 눈높이와 수요에 맞았는지, 아니면 단순한 '1회성 생색내기' 사업에 그쳤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볼 때"라며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청년 참여가 3년 새 70% 넘게 급감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와 정치권의 진정한 역할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스스로 자립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