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윗선 책임론' 부상 … 배후진료 없이는 재이송 부작용 응급의학 전문의 93% 개정안 반대 … 본회의 처리만 남아학회 반대 의견 제출 뒤 입장 뒤집혔다는 주장도 정부 "시범사업 거쳐 현장 검증" … 의사회 "관련 법으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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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추진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왔지만 응급의료계 내부에서는 현장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93%를 넘겼고 실효성이 부족해 환자 생명권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의사들 사이 '윗선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내부에서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이 뒤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급기야 전병조 이사장을 대상으로 자격상실 심의까지 진행되면서 내홍이 번지는 모양새다.

    30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가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응급의료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기존 법에 규정된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다. 정부는 해당 절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이송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의 이송지침을 정비했다. 9월 현재 전국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다. 보건복지부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25~28일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78명(93%)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119 사전연락 폐지에는 95%, 수용기관 지정·의무수용에는 9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 정은경 "학회는 반대 안 해" … 그럼 누가 동의했나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법사위에서 나온 발언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응급의학회도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과 세부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학회는 법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하위법령이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현장 의견을 조금 더 촘촘하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수용능력 확인 조항은 삭제된 게 아니라 지역별 이송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아 추진하도록 일부 조문이 바뀐 것"이라며 "올해 3~5월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설명과 현장 전문의들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학회는 당초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마련했다. 전산상 응급실 병상과 진료 가능 정보만으로 실제 환자 이송과 전원을 결정하기 어렵고 사전 확인 없는 이송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학회 내부에서는 이후 이사장이 국회 측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기존 반대 입장이 사실상 뒤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다른 의사결정이 이뤄진 경위를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고 현재 회칙에 따른 이사장 자격상실 심의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결국 현장 전문의 93%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학회가 법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오면서 누가 학회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국회에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윗선 책임론'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 정부 "현장 검증" vs 의료계 "오히려 재이송 뺑뺑이"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작동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이송지침을 마련해 적용을 시작했으며 현장 상황이 계속 달라지는 만큼 지침을 매년 업데이트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응급의료계는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하는 것과 필요한 치료를 제때 제공하는 '적기 치료'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한다.

    환자를 지정된 응급실에 일단 이송하더라도 필요한 수술이나 중환자실, 배후진료가 불가능하면 결국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화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구급차가 선정된 병원까지 갔다가 치료가 안 되면 다시 옮겨야 할 수 있다"며 "뺑뺑이를 막겠다는 해법이 오히려 환자가 직접 병원을 옮겨 다니는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역시 "응급실 미수용은 개별 의료진이 환자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배후진료와 병상·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제수용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계 내부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현장과 다른 입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부와 국회에 전달됐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면서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