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민 반발에도 염창공원 공공주택 용역 발주 … 일방통행식 닥공에 민심 '부글'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개발 관련 용역을 이달에만 3건 발주하며 본격적인 '닥공(닥치고 공급)'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염창공원은 지난달 발표된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택지다. 다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강서구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염창공원 개발 설명회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공공주택 공급이 예고된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닥공이 지속될 경우 각 지역 반대 측 주민들의 연대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따르면 9월 들어 이날까지 발주된 염창공원 개발 관련 용역은 △서울강서 공공주택지구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서울강서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서울강서 공공주택지구 토질조사용역 등 3건이다.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부지 개발시 주변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또한 조사설계는 토지이용계획과 도로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등을 기획하는 단계이며 토질조사는 지반 강도와 암반 깊이, 지하수 수위 등을 파악한다.

이들 용역의 대상지는 강서구 염창동 일원이며 면적은 5만711㎡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역 목적으로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 따라 서울강서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본격적인 공공주택 공급에 착수하기 전 각종 인허가 통과를 위한 사전 밑그림을 그리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간 정부가 공언해온 공공주택 닥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염창동에 위치한 염창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구 지정과 부지 조성 절차를 앞당겨 2029년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염창공원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며 1990년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2006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됐고 이후 건설기계와 공사차량 등이 세워진 훼손지 상태로 방치됐다.

행정적 절차에 착수하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특히 강서구 주민들이 염창공원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개최 예정이었던 설명회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파행됐다. 강서구는 이날 염창동 염경중교 체육관에서 염창공원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공급계획을 발표한 경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명회 당일 주민 200여명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등을 외치며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섰고 결국 행사는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결국 이들은 주민들과 10분간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렸다.

주민들은 정부가 충분한 협의·소통 없이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며 기존 계획대로 공원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년 넘게 강서구에 거주 중인 최모 씨(51)는 "설명회 개최 불과 일주일 전에 주민들에게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 수렴이 아닌 일방적인 정책 통보 자리가 됐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강서구는 서울 타지역보다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데다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공공주택을 또 공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염창공원 외 다른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도 격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과천시민들로 구성된 '정부의일방적인주택공급과경마장이전을반대하는시민단'은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일대에서 '정부 주택공급·경마공원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98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허가 절차 등을 앞당겨 2030년 첫 삽을 뜰 계획이다.

하영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15~20명 규모 시민단은 집회 전 과천시청 본관 로비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와 생활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시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리풀2지구에서도 정부와 주민 간 협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공공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은 이달 1일 기준 오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태릉골프장(태릉그린벨트)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 및 대규모 생태공원추진에 관한 청원'은 현재 5664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더 큰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대상지 주민들이 연대해 전국 단위 반대 집회·시위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염창 주거환경 비대위 관계자는 "각 공공주택지구가 연대해 몸집을 불려 대응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온라인 상으로는 각 지구별 민원 참여, 뉴스 공유 링크를 공유하는 등 간접적으로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단 후보지부터 발표하고 보는 식의 공급 대책은 더이상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닥공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지 주민들과의 소통채널까지 막아버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단축시켜봤자 주민 반발이 거세면 도루묵"이라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주민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