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국민 조사, 전체 61.9% "제도 개선 필요"본인부담 늘면 57.9% "동네의원 이용 줄일 것" 2001년 기준 그대로 … "본인부담 절벽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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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금액이 2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진료비가 오르는 동안 정액 본인부담 기준은 2001년 이후 1만5000원에 묶여 있어 기준을 넘어서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7명가량은 진료비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증가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3.5%였다. 노인외래정액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65세 이상에서는 68.8%로 전체보다 15.3%포인트 높았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년 동안 바뀌지 않으면서 진료비 상승에 따라 정액구간을 벗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지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른바 '본인부담 절벽'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과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본인부담 늘면 "동네의원 덜 간다" 57.9%

    비용 부담이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도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경우 동네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의 57.9%였다. 65세 이상에서는 61.3%로 집계됐다.

    동네의원 이용 감소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 59.0%, 65세 이상 66.7%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실제 의료이용량 변화를 추적한 연구가 아니라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의 예상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의협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주저할 가능성을 국민 스스로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설계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주말과 공휴일, 야간 진료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58.0%는 주말·공휴일·야간 진료에서 증가하는 본인부담을 완화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65세 이상에서는 71.3%까지 높아졌다.

    ◆ 국민 61.9% "제도 개선 필요"…5만명 가까이 서명

    노인외래정액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넘어섰다.

    전체 응답자의 61.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5세 이상에서도 64.9%가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전체 48.5%, 65세 이상에서는 56.7%로 조사됐다.

    의협은 단순히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보다는 진료비 구간에 따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진료비 구간과 본인부담 구조를 조정해 환자의 부담과 의료현장의 혼선을 동시에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 등을 중심으로 총 4만9196명이 참여했다.

    시·도의사회와 지역 노인회 간 협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 왔다.

    최운창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민의 체감 부담과 의료현장의 혼선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기보다 급격한 증가와 구간별 부담의 절벽 현상을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료비 구간과 본인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조사와 의료현장 사례, 산하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근거자료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