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3GW 개발… 연 2000억 용수 재원 메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30년까지 전국 28개 지구에서 총 3GW(기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000억원이 부족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산지·농지 훼손이 없는 유휴 수면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총 28개 지구에서 3G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개발에 나선다. 

농어촌공사는 2005년 소수력발전을 시작으로 2012년 수상태양광발전에 진출했다. 난해 기준 총 162개 지구서 306㎿ 규모의 발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매년 2000억원 규모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족 문제가 자리한다.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과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6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고 지원은 1561억원, 공사 자체 충당 예산은 2792억원으로 총 4388억원에 그쳤다.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국고 보조는 2007년 이후 1500억원 수준에 정체되고 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저수지나 용·배수로, 건물 등을 매각해 조달하는 예산도 매년 2800억 수준"이라며 "농민들의 용·배수로 정비 민원 등을 예산 부족으로 뒤로 미루게 돼 민원과 대응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유휴 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발전을 추진한다. 수상태양광 설치 면적은 저수지 수면의 10%, 담수호 수면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3㎿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주민 참여형으로, 20㎿ 이상 대규모 사업은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예컨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은 전북 군산 새만금 농생명용지 1-1, 2공구 내 공유수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규모는 총 73.2㎿로 민간사업자분 52.5㎿, 공사분 16㎿로 구성돼 있다.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지난 2월 실착공이 이뤄져 수상구조물 95%, 송전선로는 58%, 건축물은 71% 건설됐다. 내년 8월부터 상업운전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투자 방식에는 '이익 균형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익은 발전사 70~75%, 농어촌공사 20%, 지역주민 5~10%로 배분돼 지역 주민 이익 공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지역주민과 공사, 발전사가 이익의 3분의 1씩 고르게 배분하는 '3:3:3'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도 마련해, 주민 채권참여 비율을 8%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로 들어오는 수익은 농업용수 현장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농촌 마을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위해 공사 저수지를 활용하겠다면 적극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규모 담수호를 대상으로 공사 자체 태양광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대규모 담수호 태양광 산업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나, 주민도 지분이나 채권 형태로 참여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태양광 확대를 둘러싼 환경 논란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농어촌공사는 한국환경연구원 연구 결과 수상태양광의 수생태계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저수지와 담수호 수면의 면적 제한 기준을 설정한 만큼 홍수·가뭄 대응 등 본래의 기능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