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도 박현주도 없는 '맹탕' 국감… 레버리지 ETF 증인 '0명'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반발했고, 위원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1일 정무위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인원은 증인 18명, 참고인 2명이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2시로 정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이 빠진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송언석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이 50조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의원은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용범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회의 참석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자를 규명할 수 있도록 증인을 다시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증인 18명, 참고인 2명 가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재정경제부 1차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이 54조원의 피해를 봤다"며 "두 달간 거래소와 증권사 수수료만 12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아무 설명 없이 다 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갑자기 생겨난 발명품이 아니다"라며 "미국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었고 홍콩 시장에서도 지난 6월부터 거래됐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출시 시기와 국회와의 협의 부족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50조 또는 54조원 손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관도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바 없다"며 "변동성 확대가 꼭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ETF 문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지업체 담합, 렌털 사기 피해 등 민생 의제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도 제지업계 가격 인상 움직임과 조선업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번 국회가 더 생산적인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불필요한 음모론에 기댄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명단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가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간사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종합감사 때까지 박상혁 간사와 서일준 간사가 함께 협의해 좀 더 의미 있는 국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증인 관련해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