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교·2030년 교육 시작 … 남원의료원 500병상 교육병원 전환 전임교수 112명 이상 필요한데 교육여건 '글쎄' 의협 "개교 일정보다 인력양성 목표 구체화 먼저"
  •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교육 여건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해 2030년부터 매년 100명을 교육하고 남원의료원을 500병상 규모 교육병원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학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부터 교육병원의 진료 역량, 어떤 의사를 양성할 것인지 등 핵심 과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과 관련해 "설립 장소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간 지적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수련시킬 여건을 갖추었느냐"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해 소재지를 전북 남원시로 최종 결정했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직후 정부가 이 대학의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 지 8년여 만에 소재지가 확정된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교육·연구를 위해 대학원만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된다. 관련 법률은 지난 5월 제정됐으며 정부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등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입학정원은 100명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재학 중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졸업 후에는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 남원의료원 500병상 키운다지만 … 실효성 의문 

    의료계가 우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교육병원이다.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약 500병상 규모로 확대해 국립의전원의 교육실습 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공공의료에 특화된 임상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금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공병원이 몇 년 안에 학생 교육을 감당할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이나 수련 가능한 과목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립의전원 설립 목적에 맞춰 향후 수련 가능 과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학생 100명인데 전임교수 112명 필요…확보방안은 추후

    교수진 확보도 과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이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임교수 112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수·교원 확보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기존 의과대학들도 기초의학 교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진 계획 없이 개교 시점만 못 박아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학생 선발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가, 보건행정 인력인가

    어떤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졸업생을 공공의료원뿐 아니라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기관에도 임상 현장인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의협은 양성 목표가 불명확하면 교육과정과 졸업 이후 진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담당할 임상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을 담당할 인력을 키우려는 것인지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개교 일정보다 교육병원, 교수진, 양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 계획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설립준비위원회 출범 당시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설립 목적으로 제시했다. 

    남원이라는 소재지와 100명이라는 정원은 확정됐지만 이들을 실제로 교육하고 수련시킬 교수진과 교육병원을 개교 전까지 갖추는 작업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