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호 위원장 포함 9명 구성 … 원전 이해관계자 배제시민참여단 꾸려 학습·숙의토론·공개토론 진행원전 전문위 별도 구성해 기술·전력수급 정보 제공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원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전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한다.

    위원장에는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지낸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총 8명을 선정했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가 참여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와 별도의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관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