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뛰자 국고채 발행 5조원 줄인다 … 정부, 긴급 바이백도 검토

정부가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물량을 추가 축소하고 긴급 바이백(조기상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채권시장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5.2%까지 상승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0%를 상회하는 등 시중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이외에도 채권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도 금년 들어 확대된 상황"이라며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채권시장의 금리 및 발행 여건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참석자들은 자금이 금융·부동산시장을 이동하며 시장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향후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가계의 자금흐름 및 부채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됐고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국민이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7월 '원화국제화 로드맵'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규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일부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연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제도 개편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