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업계, 신규 FTA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 기대국가별 기술규정·인증 절차 부담 완화 전망일본 시장 개방 확대 따른 국내 기업 경쟁 심화 우려
  • ▲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기·전자업계에서 멕시코와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와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 수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산업통상부는 2일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전기·전자업계와 제조업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농림수산업계를 비롯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CPTPP 회원국 가운데 일본·멕시코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CPTPP에 가입할 경우 두 국가와 사실상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실익으로 꼽힌다.

    전기·전자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를 제시했다.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술규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험·인증 관련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언급됐다.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규정과 인증 절차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줄여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기·전자업계는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산 제품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국내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업계가 제기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검토해 CPTPP 가입 여부와 협상 전략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른 제조업종을 비롯해 서비스·디지털·금융업계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의견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CPTPP 가입이 산업별 수출입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