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손실 68% 재정 부담 … 1.2조 국민성장펀드 '혈세 메우기' 반복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만기 청산 자펀드 중 절반 가까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금의 70%가량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면서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국민참여성장펀드' 또한 운용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기 청산된 국민참여형 뉴딜 자펀드 17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0.68%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17개 자펀드 중 절반에 가까운 8개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며 손실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손실률을 기록한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12.6%)에서만 85억1300만원의 손실이 났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 2호'(-9.3%·21억2800만원), '밸류시스템 뉴딜 1호'(-6.9%·49억1700만원), '미래에셋 뉴딜'(-6.3%·15억2700만원 순으로 손실 규모가 컸다.

이 외에도 '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4.0%·9억7900만원),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1.8%·14억400만원),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1.3%·10억3500만원), '파인밸류성장뉴딜PreIPO9호 일반사모투자신탁'(-0.3%·8500만원) 등에서 손실이 났다.

1·2차 펀드를 통틀어 발생한 총 손실액은 205억88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국가 재정이 139억3000만원, 자펀드 운용사가 18억500만원을 부담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손실액의 67.7%를 국민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다만 산업은행 측은 "일부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나 국민 실제 분배는 차수별(1차 10개·2차 7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해 이뤄지므로 국민이 입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딜펀드는 재정 등이 21.5%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 구조로 설계돼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완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이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첫선을 보인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국가 재정(1200억원)과 운용사 시딩 자금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지난 8월 31일 기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0.31%로 집계됐다. 출시 초기인 만큼 현재 수익률만으로 운용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뉴딜펀드와 유사한 후순위 출자 구조를 채택한 만큼 향후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이 상당 부분을 우선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준태 의원은 "수익은 투자자가 챙기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는 정상적인 펀드로 보기 어렵다"며 "1조2000억원 규모로 모집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향후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혈세 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