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지을 주택도시기금 5년 새 35조 급감 … '닥공 빨간불'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닥공(닥치고 공급)'을 예고했지만, 정작 재원으로 활용할 주택도시기금 곳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연도별 운용잔액 및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잔액은 13조7592억원으로 지난해 말 14조3872억원 대비 4.4%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지원과 구입·전세자금 대출, 주택공급 지원 등 주거 관련 사업에 활용된다.

여유자금은 2021년 48조9825억원에서 2022년 28조7225억원, 2023년 18조8663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10조1022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4조3872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다시 13조원대로 내려앉았다. 5년여 만에 여유자금이 35조원 이상 급감한 셈이다.

 

의원실은 기금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와 정책대출·공공주택 지원 등 자금 수요 확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8월 2856만명에서 지난 8월 2574만명으로 282만명 줄었다.

 

지난 8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전체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6.05%로 집계됐다. 중장기 운용자산 수익률은 7.45%다.

 

김종양 의원은 "기금의 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금 운용 계획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94만5000가구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로 20.5%다. 

임대주택 중 19만가구는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지역에 중형 주택을 공급하고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번 플랜에서 보편형 공공임대 관련 구체적인 입주 조건이나 임대료,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세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